정부는 남북평화분위기 형성에 따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중 금강
산과 설악산을 연계시키는 국제적 관광지대개발등 남북간 공동협력사업을
비롯 단절된 남북간 교통망의 복원및 다변화,접경지대개발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종합적인 녹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종전의 시설배치및 토지이용위주의 도시설계개념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생태적 도시설계개념의 환경도시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지난3월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
2001년)시안에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2차시안을 마련,28일 건설회관대회의
실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시안은 국토개발차원의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남북교류
공간의 조성및 접경지역내 주민생활여건의 개선 단절된 남북교류망의 복원
개발 국토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의 전개등에 두고 남북한
관계개선정도를 감안하여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했다.
제한적 교류가 이뤄질 1단계에서는 남북교류공간의 조성및 접경지역주민
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전면적 교류가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남북
공동개발 사업및 남북연계교류망복원 개발사업을 벌이며 남북통일이 이룩
되는 3단계 에서는 남북균형개발을 위한 국토축형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공동협력사업과 관련,금강산 설악산을 연계하는 관광지대
개발과 함께 한강과 임진강등 남북연결 수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공동개발을
검토하고 비무장지대의 자원에 대한 공동조사및 보존지대설정을 추진하며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상호경제적이익을 충족시키는 방안등을 구상하고
있다.
남북교류망의 정비를 위해서는 경의선 경원선등 단절된 교통망의 복원및
금강산선의 개선설복선전철화)을 통해 인적. 적교류를 촉진하고 남한의
고속도로건설과 연계하여 남북연결간선망의 다변화를 모색하여며남북교류에
적합한 동해항등의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고있다.
정부는 또 접경지역의 남북교류를 위해 통일동산 자유로등 교류시설의
건설과 평화시개발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무역 유통 상품전시 공동생활을
위한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여 접경지역주민들에게 취업기회 교육 의료
문화 복지시설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기간중 환경보전대책을 강화,종합적인 녹색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는 지역을 개발입지로 선정하고 각종
시설설치때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의무화하며 폐기물의 감량및 재활용등을
추진키로했다.
또 청정에너지사용 저공해자동차운행 1백%하수및 쓰레기처리등이 실현되는
환경도시조성을 추진하고 녹색상품개발 에너지효율성 제고및 대체에너지
개발 국제환경기구가입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시안은 당초계획내용의 일부수치를 조정,2001년의 주택보급률을
92.6%에서 92.8%로,고속도로신설을 2천1백8 에서 완공기준으로 바꿔 1천4백
로,고속도로확장은 6백84 에서 7백 로,국도확장은 7천1백38 에서 5천5백
로,하수처리장건설은 1백74개소에서 1백58개소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