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방과 개혁정책을 시험하는 지방의 하나인 광동성은 도시및
시골의 국유 토지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토지사용제도의 개혁을 보다 더 확대시키고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들이 26일 보도했다.
대공보와 문회보는 광동성 국토청의 원정 청장의 말을 인용, 광동성의
토지사용제도 개혁은 앞으로 확대 실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부터
심수(토변에 천), 주해 및 산두등 성내 3개 경제특구를 제외한 각
연해지대의 개방도시와 주강 3각주 경제 개방지구 및 여타 경제개방
도시와 현 등에 일률적으로 국유토지를 민간에 일정기간 유상으로 분양하는
토지개혁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정 청장은 25일 전성 국토공작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에 실시할 국유토지 사용권 분양으로 인해 성당국이 얻게 된
수익은 8억 10억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어 여타 지역의 외상투자기업과 부동산개발기업의 용지도
사용권 양도의 형식으로 분양될 것이며 동시에 일반기업과
향진기업(농촌기업)의 상업 목적 임시용지 등의 유상사용 범위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촌지역에서 택지의 국유사용권 분양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한후
이미 이 제도를 전성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4년전 심수 경제특구에서 먼저 국유토지의 유상사용권을 분양한 이후
광동성은 지금까지 3천4백29만의 토지를 분양, 18억3천5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