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당좌대출금리 10월자유화

입력1991.08.23 00:00 수정1991.08.23 00:00

정부는 금년하반기중 금리자유화에 착수,4단계로나눠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오는 96년말까지 사실상 자유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3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날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렸다.
재무부가 마련한 금리자유화계획은 1단계자유화시기를 91년하반기부터
92년상반기까지,2단계는 92년하반기부터 93년까지,3단계는 94년부터
96년까지,4단계는 97년이후로 각각 설정하고 이기간중 여신금리는 다소
빠르게,수신금리는 장기부터 단기로 신중하게 추진키로했다.
이계획에 따라 첫단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은행당좌대출,단자회사등의
기업어음할인등 일부 단기여신금리가 자유화된다.
수신부문에서는 CD(양도성예금증서)거액기업어음및 상업어음매출등 이른바
시장성상품금리가 1단계로 자유화된다.
첫단계 자유화의 시행시점은 하반기중으로 되어있으나 재무부관계자는
추석자금성수기가 지나 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10월께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나 기업에대한 일반대출금리의 자유화는 2단계인 92년하반기부터
93년중에 추진키로했다.
이에따라 93년말까지는 은행여신의 75%정도가 자유화될 전망이다.
나머지 25%정도는 재정지원을 받는 농수축산자금대출이나 한은재할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으로 이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기때문에 자유화를 3단계인 94-96년중에 추진키로했다.
이에따라 96년까지 여신금리는 1,2금융권 통틀어 1백% 자유화되는 셈이다.
수신부문에서는 2단계인 92년하반기부터 93년중에 2년이상 장기수신상품의
금리가 자유화되나 자유화비율은 은행의 경우 30%정도에 그치게되고
본격적인 수신금리자유화는 3단계인 94년부터 96년사이에 단행키로했다.
3단계에서는 1,2금융권의 2년미만수신금리를 대부분 자유화하고
첫단계에서 자유화한 CD등 단기시장성상품의 만기나 금액기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이기간중 시장금리 연동부상품도 허용,사실상 수신금리자유화가
완료된다.
단기수신금리와 요구불예금금리의 자유화는 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4단계인 97년이후에 장기과제로 추진키로했다.
채권부문은 93년까지 회사채발행금리를 완전 자유화하고 통화채는 3단계인
96년까지,국공채는 4단계인 97년이후에 자유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이 단계적으로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갖가지 부작용이
적지않을것으로 보고 물가안정등을 통해 경제안정기조를 유지하고
통화관리방식을 개선하는등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뉴스

1

“美목표는 이란 정권 전복…지난해 핵시설 공격과 달라”

이란에 핵 포기를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對)이란 공격을 개시했다.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것과 달리 이번 공격 목표는 정권 전복까지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오전 2시 30분께 트루스소셜에 영상 성명을 공개하고 “미국은 이 사악하고 급진적인 독재 정권(이란 정부)이 우리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의 지속적인 작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이란 공격 작전명을 ‘에픽 퓨리(Epic Fury·장대한 분노)’라고 발표했다.이번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날 오전 1시께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스라엘 채널12는 소식통을 인용해 기습 공격을 위해 새벽에 공습을 결정했다고 전했다.공격 개시 후 양국은 이란 정권 교체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매우 잔인하고 끔찍한 집단인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 국민들에게 공격을 마친 후 “스스로 정부를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번 공습이 “용감한 이란 국민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공습 범위와 규모는 지난해 6월 핵시설 3곳을 타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보다 광범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6월 전쟁 목표와 지
2

[속보] 靑 "이란 상황 예의주시…역내 긴장완화 위한 당사자 노력 촉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안보실은 "우리 정부는 현 이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우리 정부는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소집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향후 대책을 점검한 뒤 "이란 및 인근 지역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지시했다.이날 미국 CNN방송은 미군이 현재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습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3

장동혁 "2억 안되는 내집 보러 안 와…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29억 원에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놨는데, 2억 원도 채 안 되는 내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이 안 계신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대응했다.장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제 오피스텔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제 오피스텔을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며 "가격은 절충 가능하다"고 언급했다.그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내일 3·1절 행사에서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데 집이 안 팔려 걱정"이라고 했다.앞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발언한 장 대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께서 집을 판다니 이제 장 대표께서도 어머니 그만 팔고 집을 파세요"라고 했다.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용하지 않는 한 채는 오래전 매물로 내놨지만, 매수 문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주지 못한다면, 이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