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업주에 강력히 사법 조치...노동부

노동부는 23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대비해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지급하고 귀향편의를 제공토록 하는등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44개 지방관서 6백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다 음달 6일부터 20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 상습적인 체불업주는 강력히 사법조치하며
<>체불청산을 위한 신속한 융자지원과 근로자 편의제공및 위로행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체불임금이 15억-18억원에 달하는 부산 신발업체
9개사와 (주)세 모등은 특별노무관리를 하고 체불업체의 채권을 미리
확보하며 자금부족등으로 체불 임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관련 하청계약을 맺은 업체가 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하청을 준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하청업체는 하도급업체와 함께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임금을 체불하고 달아나는 업주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수사 및 법정최고형 처벌요구등 강력히 사법조치하고 <>체불업주의
철저한 재산추적과 재 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조로 정부발주 공사및 납품대금을 조기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부도발생등으로 관할세무서가 임금채권우선변제대상인 재산을
압류했을 경우 이의 해제를 요청,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만일 추석전날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제도(근로기준법 제30조2)를 적극 활용, 임금채권확보와 동시에 신속히
민사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 부당
휴.폐업과 감 원, 체불업체로서 사업주가 도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출국정지 및 지명수배등 조치 를 취하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22일 현재 48개 사업장에 68억5천6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개 사업장 58억1백만원보다 10억5천5백만원(18%)이
늘어났는데 이중 부산 신발업체가 15억원이고 (주)세모가 18억원으로
체불임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