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사건을 공조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건 검사장)는 17일
하오 지난 84년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사공일씨와 전 재무부차관보
이형구씨(현 산업은행 총재),전 은행감독원 부원장보 김명호씨(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3명을 삼청동 검찰청사 별관으로 소환,세모
전신인 삼우트레이딩이 한일은행등으로부터 25억원의 은행대출을 받게된
경위및 이 과정에서의 외압개입 여부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86년 당시 세모사장 유병언씨(50.구속중)
진정사건을 직접 내사한 치안본부 특수수사 2대 이종선 경위와
이경위로부터 내사결과를 보고받은 청 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이금복씨(현 감사원 감사관)등 2명도 불러 당시 유사장으 로부터 각서만
받고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당시 유사장에 대한 내사사건이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는 항간의 의혹과 관련,이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성달씨(54.현 감사 원 감사위원)와 김용갑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경 찰청(구 치안본부)으로 부터 당시의
내사사건 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밝 혔다.
검찰은 조사결과 오대양과 관련한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당시 비 서실장 강경식씨등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미 소환,조사한 김진원
전서울시부시장(57)과 이석주 전한일은행장(64)등 6명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오대양사건 수사반이 설치 된 대전지검에 통보, 오는 20일의
수사전모 발표시 공개토록 했다.
<> 은행대출 부분 = 검찰은 사공일 전비서관등을 조사한
결과,사공비서관이 전 대통령의 수행원으로서 지난 83년말 (주) 세모사장
유씨가 경영했던 삼우트레이딩 부천공장을 방문,현장에서 유사장으로부터
''고리의 단자회사채를 은행대출로 바꿔 대출받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재무부에 검토를 지시했으나 당시 재무부차관보인 이씨와 은행감독원
부원장보였던 김씨등은 검토결과 ''우선 삼우측의 자구노력이 선
행되야하며 부동산 담보도 제공돼야만 가능하다''며 ''불가의견''을
청와대측에 보고, 유씨의 은행대출 요구는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그후 세모측이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등 4개은행을
찾아가 ''은행 단이 요구하는 대출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테니 대출
해달라''고 제의,25억원을 대출 받았으며 그후 대출금 전액이 변제돼
당시의 은행대출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에서 사공 전비서관은 " 지난 84년 당시 대통령이
삼우트레이딩을 방 문했을때 삼우측이 `고리의 단자회사 사채를
은행대출로 바꿔 대출받도록 해달라''고 건의, 경제비서진이 삼우트레이딩의
건의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본 결과 어려운것으로 파악돼
같은해 5월14일 삼우트레이딩 관계자에게 불가방침을 통보해주 었다"며
"삼우측에 은행대출 불가방침을 통보한 후 삼우와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거
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에 대한 외압 여부 =검찰은 또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의 당시
내사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데 대해 조사한 결과,"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행 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첩하지만 유씨에 관한
진정서의 경우,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 고 판단해 오히려 특수2대 관계자를
불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며 "그러나 내사결과,금액이 적은
액수만 변제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채권-채무관계로 결론이 내려져
내사종결 처리됐으며 그 과정에 외압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측은 치안본부 내사보고서에 ''평소 유사장이
고위층을 팔 고 다니는등 행실이 좋지못하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점을
감안, 유사장에게 ''강력 히'' 경고하도록 치안본부에 지시했으며 심지어
국세청에 통보,세무사찰을 벌여 유사 장으로 부터 30억9천8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했음이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미국에 체류중인 염보현 전서울시장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서울시 가 지난 85년 (주) 세모를 유람선 운영권자로 선정하게 된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