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토지 가운데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외국인들의 토지 취득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명의의 토지는 공장 12개소 3만2천평을 포함 주택과 점포등
모두 1백80건에 13만7천1백41평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들 외국인 소유 토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소유 토지가 1백52건에
10만평 이상을 차지, 가장 많고 한미합작공장등 공동소유명의 토지가 21건,
미국 5건, 일본. 서독 각각 1건 순이다.
한편 도는 이번 외국인 토지소유실태조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를 매입했거나 신고를 하지않고 매입한 위반사례 10건을
적발, 이중 3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고 2건은 직권처리, 나머지 5건은
시정 조치했다.
외국인들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공관.기관.학교 시설지등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1가구 1주택 원칙아래 6백60 이하의 택지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