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국회 사상 최초의 헌법 채택
채택했다고 한 정부소식통이 밝혔다.
이 헌법은 ''대중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촉구한 반면 집권
라오스인민혁명당(LPRP )이 지도적 역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
몇년간에 걸쳐 동유럽의 공산국들이 채택한 것과 유사한 다당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러나 새로운 헌법은 ''장기적 목표''로 남아있는 사회주의를 언급하지
않은채 시장경제의 제도화를 밝히고 있다.
이 헌법은 또 라오스국민들의 사유재산권 보장 및 라오스에 대한
국내외 투자 보호를 명시, 최근 몇년간 일어난 경제적 변화에 법적 기반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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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 "권도형, 어디로 보낼지는 오직 나만 결정"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텔레비전(RTCG)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의 최고 법원으로서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누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명확히 판결했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하급심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고, 권도형 인도국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유일한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과 관련해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밀로비치 장관이 대법원의 권위를 앞세워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밀로비치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행을 주장했다.그는 최근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방문하는 등 '권도형 카드'를 활용해 양국 간 관계 강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미국은 몬테네그로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몬테네그로의 제도 개혁과 유럽 통합 과정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은 매우 생산적이었고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무부, 백악관, 연방수사국(FBI), SEC 등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소개했다.이어 "사법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양자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몬테네그로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트너로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관계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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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형
마약에 취해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뮤지컬 작곡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최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가 "웃통 벗은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씨도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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