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피해 복구비 단가평균 15-27% 인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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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복구비 단가를 시설내용에따라 평균15-27% 인상하고 주택복구비
지원을 15평 기준 9백40만원에서 1천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민자당에
보고했다.
정부측은 또 80%이상 농작물피해 농가의 구호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50%이상 피해농가에 당 양곡 5-10가마 무상지원 별도 이재농가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특별취로사업비 20억원지원 침수주택에 주택수리비
20만원씩 지원 피해농가에 농지개량조합비 50-1백%감면 피해농어가 중고생
수업료 6개월분 정부보전등으로 이재민과 피해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은 "현행규정에는 복구사업의 지방비
부담소요액이 시군당 15억원을 초과해야 국고에서 부담토록 돼있으나 이번
수해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5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금 8백32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하겠다"면서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 관계규정도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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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대강 갈등' 주장에…대통령실 "북한 잘못부터 지적해야"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야권 등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등에서는 지나친 대응으로 ‘강대강’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장 실장은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을 향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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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정치지도자 "휴전안에 대한 응답, 바이든과 같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가 최근 이스라엘 측이 제안한 휴전안에 대한 자신들의 응답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과 일치한다고 16일(현지시간) 주장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하니예는 이날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아드하(희생제)를 맞아 나선 TV 연설에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단체들은 휴전과 (이스라엘) 군대 철수, 가자지구 재건, 인질-수감자 교환을 수반하는 포괄적 합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스라엘의 제안이라며 △6주간의 완전한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인구 밀집 지역 철수 및 일부 인질 교환 △모든 생존 인질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등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가자지구 재건 시작과 사망한 인질 시신 송환 등 3단계로 구성된 휴전 방안을 공개했다.하마스는 해당 휴전안의 수정 제안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에 지난 11일 전달했다. 하마스의 수정안에는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대한 확실한 시간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마스가 일부 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여러 변경 사항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반면 하마스 고위 관리는 자신들이 수정한 내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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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대 요구안에…정부 "휴진 전제로 정책 요구 안돼"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의사협회가 내놓은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의협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23시까지 정부가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조건 없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의료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집단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