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본격적인 호황을 누릴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조선산업에 먹구름이
몰려오고있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C 미국 일본 북구 한국등 세계조선강국이 참여한
OECD조선부회(WP6)는 오는9월 파리에서 열릴 다자간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주대상국이 되는 정부보조금철폐와 선박덤핑규제제도를 확정할것으로 보여
국내조선산업에 타격을 줄것으로 우려된다.
보조금철폐가 결정될경우 현행8%인 연불수출자금지원금리를 각국의 통화별
상업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ance Rate)수준인 9%선에 맞춰야
하므로 경쟁력(금리1%인상시 선가3%인상)에 부담을 안게된다.
또 이미 확정된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의 산업합리화지원조치도 차질을
빚게되며 좁게는 R&D투자등의 경우도 일정한 제한을 받게된다.
또 선박덤핑규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약한 EC와 미국조선소들이
경쟁력있는 국내조선소들을 상대로 무더기덤핑제소를 할 가능성이 커져
이에따른 최종덤핑판정시까지의 예치금부담,덤핑이 아님을 입증할 방대한
자료준비,변호사비용부담등 국내조선소들의 실질적비용이 크게
늘어나게된다.
이들의 주요타깃인 한국과 일본가운데 일본은 내수물량이 전체의 40%로
한국의 10%에 비해 내수기반이 훨씬 탄탄한데다 금융및 연관산업의 발달로
이같은 대외공세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선강국중 유일한 개도국인 한국은 이들 선진국위주의 무차별적
규제에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내조선전문가들은 하루속히 내수물량을 키우기위해
국내해운사들이 해외에서 직접선박금융을 끌어와 배를 빗도록 정부가
허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 조선소들은 현재 총매출의 0.5%에 불과한 R&D투자를 일본수준인 2%로
지속적으로 높여가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이와관련,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박진흥재단이 경마및 요트분야에서의
이익금일부를 제공받아 조선기술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한국도 조선기술개발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조선산업이 국내산업중 부가가치와 기술파급효과가 가장높은
산업의 하나임을 강조,정책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