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 체계적 육성방안 마련키로...정부

정부는 해양산업이 항공 우주 정보통신등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
복합첨단산업으로 앞으로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분야로 보고
"해양산업부"(가칭)를 신설하거나 "해양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경제분야 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를위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행정개선실무위"를 구성,오는 11월초까지 해양행정조직을 포함한
해양정책전반에 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오는 93년 유엔해양협약이 발효되면 연안의
기득권주장과 공해상에 부존된 해양자원의 개발권리를 둘러싸고 회원국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과기처 해운항만청등으로 분산돼있는 해양행정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해양개발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유엔해양법이 발효되기전에 태평양 심해저광구개발권을 확보하기위해
하와이 동남방 클라리언~클리퍼온해역의 일명 C-C광구(약8만제곱미터)의
탐사활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회의에서 해양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조직을
보완,"해양개발위"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는
방안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전담부서신설은 정부기능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조정기능확보가 미흡해 "해양개발위"를 병행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개발위"구성은 위원회가 갖는 기능에 한계가 있고
해양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실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토록 했다.
이에따라 "해양행정개선실무위"에서는 앞으로 전담부서설립문제를 포함,
<>해양개발종합계획수립 <>연안해양공간의 활용과 환경보전 <>미래산업
으로서의 해양산업의 체계적 육성방안등을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