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4일) I > 무역적자개선에 모두가 참여해야

예상을 빗나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제수지에 마침내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민자당이 어제 긴급소집된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게 그 증거다. 단번에 무슨 뾰족한 대책이 나올리는 없다.
논의를 계속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곧 종합대책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제수지사정이 몹시 불안한것만은 틀림없다. 하반기에 와서도
"거북걸음수출"에 "토끼뜀수입"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간격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경향이어서 이달에는 불과 열흘사이에 벌써 10억달러의
무역적자가 기록되었다. 게다가 관광지출과 단순송금증가로 무역외및
이전수지도 이미 적자로 돌아선지 오래다.
사정이 이런데도 묘책은 떠오르지않고있다. 정부가 최근까지도 계속
희망적인 예측에 매달려 손을 써볼 생각을 안해온게 잘못이었다고
해야겠지만 설사 머리를 짠대도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단 개방한 수입을 다시 막을수는 없는 일이고 장기적 구조적 대책말고
수출을 당장 획기적으로 늘릴 재간도 없다. 그래서 당정회의도
외화대출제의 개선,통화의 긴축운용,수출보험기금확충과 사절단파견등 그저
그렇고 그런대책을 거론했다고 전한다.
정부가 제시할 대책의 구체적인 수단 내용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강조되어야할 것은 올바른 상황인식과 이를 바탕으로한 사회분위기의
쇄신이다. 정부는 아직도 국제수지상황을 단지 황색경보정도로 보고있으며
따라서 그 어떤 과감한 방어대책이나 정책기조의 변화도 고려할 뜻이
없는듯한데 그래서는 안될것같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기업과 가계등 모든
경제주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게 옳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수입과
과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야한다. 통화긴축과같은 정책수단도
그와같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될때 비로소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물론
정부자신도 과도한 재정팽창을 삼가는등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각계가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과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수출여건도 차츰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나타나고있는 가파른
환율상승경향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환율오름세는 적자확대가 그배경이며 따라서 수출증대와 수지개선에 기여할
자동조절장치로 얼마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