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지난달 런던에서 서방선진7개국
(G7)정상들과 회담한 이후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첫 주요조치로 생산및
식품 소비재 수입을 즉각 증대하라고 명령했다.
고르바초프는 타스 통신이 4일 보도한 대통령령을 통해 무역장관과
재무장관은 외화와 대출금을 배정할때 곡물과 의약품의 수입은 물론
대중용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설비의 수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고령은 소련의 각공화국에 대해 상호간의 물물및 서비스 교류를 통해
자기 주민에 대한 공급을 원활히 하라고 촉구하고 연방내각에 대해서는
사치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한편 수요가 광범한 소비재의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령은 연방내각과 15개 공화국 정부들이 소비재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민영화 탈독점화 기업가정신계발등의 정책을 활발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으며 고르바초프는 특히 각종 거래소 경매등 시장 하부구조를
더 조속히 만들라고 권고했다.
3일자로 되어있으나 4일에 공개된 고르바초프의 대통령령은 소련
최고회의(의회)가 작년 고르바초프에 부여한 특별경제권한에 따라
내려졌으며 지난날 대통령령은 공화국들의 저항을 받은 일이 흔히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