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확충방안 논의...지방잉여금 규모등 조정
지방재정및 기능조정위원회를 열고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기획원.내무.재무부관계사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중앙
정부가 지방도로, 하수처리시설등을 지원하는 잉여금을 금년도 5천5백70억
규모에서 내년도엔 이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아래 조성방안등에 관한 관계
부처간 이견을 조정한 것을 알려졌다.
현재 내무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취지를 살려 지방정부의 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의 잉여금규모을 1조5천억원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기획원등 예산관계부처는 이들 1조원규모로
하도록 주장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간 입장조정작업을 벌였다.
정부는 또 지방계발사업에의 민간자본유치등 개발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 현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개발 금융공고>를 설립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기금규모와 조성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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