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인력난은 날이갈수록 심화되고있으나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부처간 입장차이나 정책추진 주도권을 둘러싼 눈치싸움등으로 탁상공론만
되풀이되면서 실효성없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가 중장기 기술인력해소책으로 추진해온
"기술교육을 위주로하는 민간주도의 새로운 기술전문대학 기술대학
기술대학원 설립계획"이 최근 교육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또 국립공과대학(또는 제2서울대공대)설립방안도 경제기획원이 예산상의
이유등으로 반대입장을 취하는데다 교육부 과기처 상공부등은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주장,현재까지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지 못하고있다.
이에따라 급증하는 기술인력수요에도 불구,사람을 못구해 아우성인
기업들은 정부각부처가 자기부처만의 이익이나 입장확보에 급급,하루가
급한 기술인력확보책을 소홀히하고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있다.
상공부와 민자당이 주도해 추진해온 기술대학등 새로운 기술교육체계
마련계획의 경우 교육부가 그동안의 소극적 반대입장에서 최근 적극적인
반대입장으로 선회하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기존의 일반대학등과 꼭같은 학위가 주어지는 기술교육중심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설립을 골자로하는 이"방안"에대해 교육부는 기존교육체계및
질서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그대안으로
기존 공과대학의 정원확충을 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 당초 7월중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이 제도도입방안및
일정을 논의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이미 무산된데다 오는 9월중
의원입법으로 "산업기술교육법"을 제정하려했던 민자당의 방침도
실현불가능한 쪽으로 기울고있다.
제2서울공대 설립문제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공대측의 반대등으로 당초 제2서울공대설립안이 국립공대신설안으로
바뀌었다.
또 바뀐안에 대해서도 경제기획원이 신설공대에대한 예산상 차별지원이
어렵고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취해 한때
이안은 논의의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기도 했었다.
최근들어 교육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한 국립공과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다시 이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기획원 상공부 건설부 과기처등이
제각기 조금씩 다른입장을 개진,그 실현가능성이나 합의점도출시기등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기술인력 확보방안과 관련한 정부의 이같은 정책난맥상과
관련,업계관계자들은 "교육정책이 국가의 백년대계로 보다 신중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하루가 급한 기업입장에서는 정부의 기술인력정책이 너무 부처중심의
전시효과에만 치우치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