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근로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는
시중은행인 가칭 "노동은행"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도하에 내년
하반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하오 백원구재무부 제2차관보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은행 설립지원추진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이 은행의 주주구성 및
출자지분 및 은행명칭문제등에 관해 협의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노동부 관계관과 학계, 노동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이 은행의 자본금 2천억원중 정부가 얼마만큼을
지원하는가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노총은 현재 자본금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재정에서 무상지원하고
노총이 그 자금으로 출자를 하며 나머지는 각 산별노조가 해당 노조소속
근로자들에게 주식을 팔아 자본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설립한다는
기본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에서는 노동은행은 기본적으로 노총에서 자주적으로
설립을 구상했던 것이니만큼 무상지원액이 최소화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은행은 은행장, 전무 1명, 상무 3명, 이사 5명 및
비상임이사.감사등을 포함,임원을 17명으로 하고 직원을 6백50명 규모로
하며 본점외에 전국 10개소에 지점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총은 은행의 수신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예금을 확보하고
정부관리기금의 예치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받는 한편 여신은 대출요건
등을 간소화해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수립해 놓고
있다.
노총은 올해중 노동은행 설립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부는
노총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이 은행의 명칭을 노동은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복지은행 또는 장미은행 등 다른 대안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노동은행은 지난 84년 6월 노총이 처음으로 설립을 허용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한 이래 지난3월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평화토론회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설립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으며 지난 6월21일에는
노동은행 설립지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