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진 또는 나진이 후보지로 거명되고있는 경제특구건설계획을 포함한
두만강유역개발사업에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온 사실과 관련,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 계획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8월하순 중국 장춘에서 열리는 유엔개발계획(UNDP)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 문제를 보다 깊이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이 두만강유역개발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제의한 배경에 관해서는
두갈래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북한이 서서히나마 개방을 추진하면서
변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만강을 중심한
중.소.북한의 동북아경제개발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두가지 다 북한의
능동적 자발적 선택이기보다는 대세를 거스르기 어려운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되지만 그 점은 후자쪽이 훨씬 더 강하며 북한의 이번 제의도 결국은
동북아경제개발과 협력차원에서 보는게 옳을 것이다.
물론 북한자신이 변하고는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북한의 개방으로
해석하려하고 있다. 김일성주석은 최근 "동유럽의 민주화를 인정한다"고
했는가하면 "불가침선언"과 "3통협정"을 함께 수용할 뜻을 비쳐 내달 27일
평양에서 열릴 4차남북고위급회담에대한 관심과 기대를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경제특구및 두만강유역개발문제와 관련한 이번 제의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 또는 개방의지에서 비롯된것이라기보다 아직은 유엔산하기구의
이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한 피하기 어려운 제스처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UNDP의 구상은 중국 소련 북한이 접경한 두만강유역을 외국자본과
기술지원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것인데 중국과 소련은 비교적 적극적이다.
소련은 나홋카에 자유무역구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또 중국은
최근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일행이 방문하고 돌아온바 있는 혼춘을
3년전에 이미 경제개발구로 지정하고 현재 실행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 이렇다할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물론 UNDP의 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건설계획등을
남북경제협력과 통일외교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으나 한편 일본이
강력히 희망하고있는 환동해경제권과의 연결문제 그리고 그보다 범위가
넓은 동북아 또는 아.태경제협력권으로의 확대발전가능성등을 깊이
연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