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보세운송 "개방무대책 "

중국에서 선박으로 부산항에 실어온 화물을 항공편으로 미국등지로
보내려하고 있으나 통과화물은 보세운송을 할수없다는 관계법에 묶여
김포공항까지 옮겨올수 없어 부산항에서 무기한 대기하고있다.
이는 중국을 출발하는 각종화물이 교통이 편리한 김포공항을 중간기점으로
미국 유럽등지로 보내려하고 있으나 보세운송관계법의 융통성없는 경직으로
해상 육상 항공운송을 연결하는 보세화물의 복합운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2일 항공운송업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직물류2.5t이
선박편으로 최근부 산항에 도착했으나 이를 김포공항까지 운반하지 못해
부산항에 야적되여 있는 실정이다.
세관당국은 부산항에서 육로로 김포공항까지 보세운송하고 이를
항공편으로 미국에 보내려던 중국산 직물은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국내를 거쳐가는 통과화물이라는 이유때문에 내륙보세운송을 허가하지
않고있다.
세관측은 통과화물에대해 내륙보세운숭을 허가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국내에 밀반입될 소지가 있어 이를 금지할수밖에 없다고 밝히고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등 관련업계는 "운송도중의 밀반출을 우려,통과화물의
보세운송을 금지시키고있는 처사는 오는 8월부터 개방되는 육상운송대비에
역행할뿐아니라 아까운 화물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업계는 또 유럽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등지에서도 이미
10수년전부터 이를 허용,화물수송의 중간기지로 적극 육성하는 점을
감안,우리나라를 중국의 중간화물기지로 개발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통과화물의 내륙보세운송이 가능해질 경우 중국등지에서 부산 또는
인천항을 거쳐 항공편으로 미주 유럽으로 나가는 화물수요는 월1백t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또 북방교역이 활발해지고 중국의 상해 천진등 우리나라에 근접한
연안공업지대가 개발되면 우리나라가 중간기지가 되어 이들지역에서 생산된
값싼 공산품이 세계각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이 연간 수천t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세관의 한관계자는 통과화물에 대한 내륙보세운송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을 검토했으나 정부일각에서 부작용을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