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교수 73명 학교정상화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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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명은 17일 학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이사회가 지난달
1일 임기4년의 이종담 의료원장을 1년9개월만에 전격 해임한 것을 비롯
9명의 보직교수를 해임하는등 파행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며 지난 83년10월
실습기자재 확보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과 마찰을 일으켜 3일간 수업이
중단되는등 작년까지 5번의 수업중단사태를 일으킨 박영훈원장을 다시
의료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학 의학부 학생 6백50여명은 학내문제와 관련,지난 4월26일부터
지금까지 70여일째 수업을 거부,유급위기에 처해있고 병원 수련.전공의
1백20여명도 지난달 26일부터 박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휴가를 떠나
사태가 악화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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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제 철폐를 촉구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배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후유증을 왜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도 덜도 말고 선거 공약을 실천해달라"고 했다.배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잠실 일대는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년 1년씩 규제 기간이 연장돼왔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을 짚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치적 눈치 보기가 아닌 시민의 권리와 팩트를 바로 보라"고 썼다.그간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한편, 배 의원은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정 직후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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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성형외과 의사…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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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 휴진 불참에…의협회장 "'폐렴끼'라는 병 만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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