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정존엄 수호위원회' 설치키로

대한변협(협회장 김홍수)은 8일 상오11시 서울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회의실에서 서울지법 서부지원 법정난동 사건과 관련,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회의를 갖고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칭
`법정존엄 수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 별로`법정존엄
수호위원회'' 를 만들어 각종 형사.민사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법정질서 유지, 변론행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한 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법원과 검찰에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또 법정에서의 변호사 변론을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해 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하오 김덕주대법원장을 방문, " 앞으로
법정소란행위가 있을때 법관이 법정경찰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