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최고회의, 민영화 기본법 최종 채택

소련최고회의는 1일 시장경제 이행을 위한 중추적인 법률의 하나인
"비국유화.민영화 기본법"을 최종 채택했다고 일 교도통신이 1일 모스크바
발로 보도했다.
이에따라 소련은 혁명후 처음으로 국영기업의 비국유화.민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 95년말까지 국영기업 60~70% 민영화 ***
소련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비국유화 작업
결과, 제1단계가 끝나는 내년 말에는 연방 소속 공업기업의 40-50%가
국가관리에서 벗어나며 제 2단계가 완료되는 오는 1995년말에는 이 비율이
60-70%에 이를 전망이다.
이 법은 국영기업의 자산 매각에 따라 민영화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해당기업의 근로자 단체에 우선적으로 부여해 근로자 권리보호에 치중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게도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특히 민영화와 관련, 러시아공화국 등이 국유자산의 대국민분배를
무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이 법은 유상 분배를 위주로 하되
무상의 민영화는 범위를 한정시키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