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4조1천9백85억원 규모의 91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오는 7월8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일반회계예산은 본예산(26조9천7백97억원)과 1.2차
추경예산(4조4천26억원)을 합쳐 모두 31조3천8백23억원으로 지난해 추경을
합친 예산(27조4천5백57억원)보다 14.3% 늘어나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도로 항만적체등 교통및 수송난해소와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농어촌구조개선등 현안과제를 해결하기위해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잔액(2조6천1백7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세수초과액(1조5천8백78억원)전액을 모두 추경예산재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1조3백67억원 <>환경개선 1천1백20
억원 <>농어촌구조개선 1천7백31억원 <>대소경제협력(전대차관)지원 1천억원
<>제조업경쟁력 강화 5백98억원 <>석유사업기금상환 2천5백억원 <>민생치안
1백84억원등 <>현안사업에 1조8천4백33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민주매각연기에 따른 세입결손보전 1조7백50억원 <>양곡기금 적자보충
2천5백억원 <>법정교부금 정산 8천10억원등 이미 발생한 재정소요를
충당하는데 배정했다.
사회간접자본건설비는 인천~안산 시흥~안산 판교~안양 제2경인 수원~
청원간등 7개 고속도로 신증설사업을 1~2년 앞당겨 완공하는데
3천1백63억원,반월~군포 광주~성남 울산~경주간등 36개 공단및 대도시주변
국도확장사업에 3천8백억원, 서울 부산 대구지하철건설에 5백억원,서울
구로3복선화 경인복복선화 전라선 개량 경부선열차개량등 철도확충에
1천2백16억원,부산항3단계개발 아산 광양 마산 감천항건설 인천항
1부두확장및 5부두 축조등 항만건설에 8백1억원을 각각 투입토록했다.
경제기획원은 건설경기과열로 인력및 자재난이 빚어지고있는 점을
감안,사회간접자본건설비용의 95%를 용지매수비에 쓰도록 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용인 양평 성남 의정부 구리 부천 원주 태백 구미등
20개지역의 도시하수처리장 건설(5백83억원),광주천 남대천 구미천
금산천등 7개하천정화(85억원),공주 장승포 무안등 5개지역 분뇨처리장
건설(55억원),창원 광주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42억원)등에 배정했다.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농지매입자금(5백억원)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7백억원) 경지정리사업(2백79억원) 성장작목시범단지 조성사업비
(2백7억원)등을 늘려 편성했다.
한편 정부여당의 이같은 추경편성계획에 대해 물가부담등을 이유로
신민당측이 반대,국회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오는 7월8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일반회계예산은 본예산(26조9천7백97억원)과 1.2차
추경예산(4조4천26억원)을 합쳐 모두 31조3천8백23억원으로 지난해 추경을
합친 예산(27조4천5백57억원)보다 14.3% 늘어나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도로 항만적체등 교통및 수송난해소와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농어촌구조개선등 현안과제를 해결하기위해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잔액(2조6천1백7억원)과 올해 예상되는
세수초과액(1조5천8백78억원)전액을 모두 추경예산재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1조3백67억원 <>환경개선 1천1백20
억원 <>농어촌구조개선 1천7백31억원 <>대소경제협력(전대차관)지원 1천억원
<>제조업경쟁력 강화 5백98억원 <>석유사업기금상환 2천5백억원 <>민생치안
1백84억원등 <>현안사업에 1조8천4백33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민주매각연기에 따른 세입결손보전 1조7백50억원 <>양곡기금 적자보충
2천5백억원 <>법정교부금 정산 8천10억원등 이미 발생한 재정소요를
충당하는데 배정했다.
사회간접자본건설비는 인천~안산 시흥~안산 판교~안양 제2경인 수원~
청원간등 7개 고속도로 신증설사업을 1~2년 앞당겨 완공하는데
3천1백63억원,반월~군포 광주~성남 울산~경주간등 36개 공단및 대도시주변
국도확장사업에 3천8백억원, 서울 부산 대구지하철건설에 5백억원,서울
구로3복선화 경인복복선화 전라선 개량 경부선열차개량등 철도확충에
1천2백16억원,부산항3단계개발 아산 광양 마산 감천항건설 인천항
1부두확장및 5부두 축조등 항만건설에 8백1억원을 각각 투입토록했다.
경제기획원은 건설경기과열로 인력및 자재난이 빚어지고있는 점을
감안,사회간접자본건설비용의 95%를 용지매수비에 쓰도록 했다.
환경개선사업비는 용인 양평 성남 의정부 구리 부천 원주 태백 구미등
20개지역의 도시하수처리장 건설(5백83억원),광주천 남대천 구미천
금산천등 7개하천정화(85억원),공주 장승포 무안등 5개지역 분뇨처리장
건설(55억원),창원 광주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42억원)등에 배정했다.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농지매입자금(5백억원)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
(7백억원) 경지정리사업(2백79억원) 성장작목시범단지 조성사업비
(2백7억원)등을 늘려 편성했다.
한편 정부여당의 이같은 추경편성계획에 대해 물가부담등을 이유로
신민당측이 반대,국회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