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은 4조억원규모의 금년도 제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반대키로
결정하는 한편 만약 정부가 추경안을 7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경우
심의자체를 거부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기로했다.
신민당은 이날 김대중총재 주재로 여의도당사에서 주요간부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대한 대책을 협의,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물가고를
가중시키고 <>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예산일지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경인고속도로 확장과 같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서 자체조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 2차
추경안 편성자체를 반대키로 당론을 모았다.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두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올해역시 두차례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정부가 금년도 세계잉여금을 미리 가상해 추경안을 편성하려는 것은
위법이고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했다.
김영배원내총무도 "우리당의 추경안편성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경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면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등 추경안
심의거부를 심각히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은 또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가 석유사업기금의
보전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앞세워 4조1천5백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편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같이 추경편성이 상례화되면 작년과 올해
두해동안 국가예산을 무려 6차레나 심의하게돼 정부의 파행적인 재정팽창을
국회가 앞장서서 조장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