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생 김귀정양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이광수
부장검사)는 26일 김양 사인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 "김양의 사망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최루가스 질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에
깔리면서 순간적으로 가슴에 심한 압박을 받아 질식,숨진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부검과정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해 서울대
의대 법의학 교실이 조직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일반 독극물 검사,
한국과학기술원 도핑컨 트롤센터가 최루가스 성분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늑간근및 횡경막의 근육출혈등이 나타났고, 독극물이나 최루가스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흉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임이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시위 과잉진압여부와 관련, "그동안 사건당시 대한극장부근의
가두시위 참가자와 시위상황 목격자, 김양 사망당시 목격자, 백병원 후송자,
시위진압 경찰관등 주요 참고인 47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히고 "시위진압
경찰의 최루탄 사용량과 문제가 된 필동교차로와 퇴계로 4가 교차로 사이에
시위군중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골목길이 12개나 있었던 점등에 비춰볼때
경찰의 해산작전은 퇴로를 차단한 검거위주의 소위 ''토끼몰이식'' 진압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과잉진압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건당시 경찰의 시위해산방식이 과잉진압이
아니었던만큼 김양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관련경찰관들의
형사처벌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결과는 부검이후 지금까지 부검담당기관등이
부분적으로 밝힌 내용과 같은 것으로 "김양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김양 사망 대책회의''측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