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예고제" 내년 실시 방침...교육부

대법원은 22일 일반인들을 상대로한 첫 법무사(구사법서사)시험을
내년 6월께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은 내년도의 경우 8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93년부터는 법무사의 수급사정과 사건증가율 등을 고려해 연평균 40명
정도를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험수준은 법원(검찰)사무관 5년 이상, 주사 7년
이상의 경력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춰볼때 최소한 법원 공채 사무관시험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출판사나 학원이 ''금세기 최고의 자격증'' ''당신도
법무사가 될수 있다'' ''제1회 시험이 가장 쉽다''는 등의 제목의 광고를
무책임하게 냄으로써 법무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법무사시험이 쉬울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뒤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그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체계적인 법률공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