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공동체(EC)사이의 육류(쇠고기.돼지고기)분쟁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15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미-EC간
육류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된 EC가축위생위원회는 지난 11일 미국내
대부분의 도축장에서 가공 처리된 육류제품이 EC의 위생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미국산 육류제품의 대부분을 계속해서 수입금지시킬 것을
EC가축위원회에 건의했다.
EC가축위원회 산하기구인 EC가축위생위원회는 미국의 25개 도축장중
13개 도축장에서 생산한 육류제품은 생산절차를 바꾸어야 수입이
가능하고 11개 도축장에서 생산한 육류제품은 아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EC가축위생위원회는 나머지 1개 도축장의 시설은 EC위생기준에
적합해 이 도축장에서 생산한 육류제품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다며 대부분의
미국산 육류제품에 대해 계속해서 수입금지 시킬 것을 EC가축위원회에
건의했다.
이같은 사실이 일려지자 미국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생산업계는
EC가축위생위원 회의 결정에 반발, EC가축위원회가 미국산 육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면 미행정부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
육류 수출입을 둘러싼 미국과 EC간의 육류분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EC간 육류분쟁은 작년말에 EC가 미국산 육류의 위생관리가
허술해 기생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EC내 수입을 금지하자
미국이 이같은 EC의 조치는 불공정 수입규제장벽이라고 주장, 이를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사 무국에 제소키로 하는등 크게 반발하면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