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상을 미루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화물운송요금이 최근들어
사실상 마구 올라 정부에 의해 인가된 요금체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1년 인가된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임이 최근들어 교통난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송현장에서는
정부 인가 요금보다 30-1백% 이상 비싼 선에서 정해지고 있다.
인천항에 하역돼 일산,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현장으로 운반되는
수입시멘트의 경우 인천에서 신도시까지의 거리에 해당되는 정부 인가
운송요금은 t당 5천2백-6천2백원선이나 실제로 업체들이 화주로부터 받고
있는 운송요금은 t당 1만1천-1만2천원선이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오른 운송요금으로 그 이전에도 이 구간의 요금은
정부인가 요금보다 비싼 7천-8천원선이었다.
또 이 구간에서 현재 다른 운송업체들보다 싼 t당 7천원을 받고 있는
국내 최대 운송업체 대한통운 역시 조만간에 다른 업체 수준인 t당
1만2천원선으로 운송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 인가 요금이 t당 1만9천원선인 서울-부산간의 화물운송
요금도 현재 2만3천-2만5천원선으로 전국의 대부분의 화물운송 요금이
단거리인 경우 약 1백%, 장거리인 경우 약 30% 가량 정부 인가 요금보다
비싼 상태다.
이같이 정부에 의해 정해진 요금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송요금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심각해진 교통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운송업체들이 정부인가 요금수준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물운송을 기피해 화주와 운송업자간에 계약하는
운송단가가 사실상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전에는 업체들이 화물을 과적해 낮은 화물운송단가를 맞추었으나
최근에 과적화물차량 단속이 심해져 과적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실제로
화물운송 요금을 오르게 만든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화물운송업체들은 지난 3월 화물자동차 운임을 현재보다 약 75%
인상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해진 현재의 정부인가 요금체계를 조속히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