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준비협상을 시작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미의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톤 무역관에 따르면 미하원 샘 깁슨의원
(민주당.플로리다주)과 필립크레인의원(공화당. 일리노이주)은 미국행정부가
환태평양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며 이같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미국이 유럽공동체(EC)의 협력이 없이도 주요국들과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시장을 서로 개방하며 서비스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법안을 상정한다고 법안상정 이유를 밝혔다.
미행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 통과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한국,
일본, 홍콩, 호주, 뉴질랜드, 대만, 태국, 보루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정부등과 FTA협정 체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미행정부는 또 해당 국가와 협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FTA조건
협의를 위한 각료급 공식협상을 곧 시작해야 한다.
한편 미국이 환태평양 국가들과 FTA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FTA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