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중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금리자유화 방안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분적인 금리자유화를 단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통화공급은 광역의회 선거에 대비, 6월중 총통화(M2)를 17-
19%선에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으나 하반기 통화운용에 관해서는 총통화
공급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부처간에 커다란 이견을 보여 명확한 관립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해 석탄 및 연탄가격 인상은
계속 동결하고 이로 인한 적자발생분 약 1천2백-1천4백억원을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상오 과천정부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통화 및 수출입동향, 주택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고 당면 추진시책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최근의 시중자금난 등과 관련한 하반기
통화공급계획과 관련, 총통화 공급목표를 다소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재무부와 물가 및 부동산가격안정 등 경제안정기조 확립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17-19%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기획원측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재무부는 단자회사의 은행전환 등으로 인해 총통화가 실제 통화증발없이
계수상으로만 늘어나게 되는 점 등을 지적, 당초 관리목표인 17-19%보다
2-3%포인트 정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원은 물가 및
부동산가격 안정 등을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단자회사 업종전환에 따른 문제는 추후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중 단계적인 금리자유화의 추진을 위해
지난 3일에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중순
까지 금리자유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금리자유화는 단기적으로 금리의 가격기능 제고를 통해
자금수급의 안정을 유도하고 자금흐름을 개선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개방과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올 하반기중에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부 초단기 및 장기여신금리 등의 자유화, CD(양도성정기예금
증서)발행한도 확대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금리를 자유화 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최근 금리자유화를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내년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재무부측 견해와는 달리 금리자유화의
일정을 다소 앞당겨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매우 주목된다.
회의는 또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지난 5일 모두 20개 산업,
49개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과제로 선정한데 이어 오는 7월초까지
석유류가격 자율화, 주유소거리제한 완화 등 정유산업의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8년 가격이 조정된 이후 계속 동결돼온 석탄 및
연탄가격은 올해 이미 확보된 가격안정재원 7백15억원을 활용하고도 석탄
16%, 연탄 18% 수준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서민생계 안정차원에서
탄가인상을 불허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