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그동안 인상이 유보되어온 의료보험
수가와 중.고교 수업료를 제외한 다른 공공요금은 올하반기중에는 가급적인
상하지 않고 계속 동결할 방침이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건설부 등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중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연탄값 등도 계속 현수준에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당국자는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걸쳐 단행된 각종 공공요금
인상러시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선도한 점을 감안, 하반기중에는 이미
인상조정해주기로 약속한 의보수가 및 중.고수업료를 제외한 더이상의
공공요금 인상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그동안 도로건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등을 위해 현행
고속도로통행료를 평균 29.8%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원측은
최근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심각한 체증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올릴 경우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데다
<>재원마련 효과도 적다는 점 등을 들어 인상을 불허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올릴 경우 추가적인 재원조성 효과는
약 3백50억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차원의
재원마련은 통행료인상보다는 재정투자 확대 등을 통해 충족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동자부는 지난 88년부터 가격이 동결돼온 석탄 및
연탄값의 인상요인이 현재 27.1%나 누적된 상태라고 지적, 하반기중 평균
9.9%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연탄값의 경우 서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가격인상을 동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약
1천3백여억원의 보전소요를 올 2차추경 편성때 반영해주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조정될 예정인 의보수가의 경우 보사부가 평균
9.96%의 인상을 요구, 현재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가급적 최소한으로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약 7%
내외의 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 3월의 봄철신학기때 작년수준에서 동결된 중.고교
수업료는 오는 9 월부터 평균 9% 인상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있어 국공립 및
사립대등록금 인상에 이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