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대부분 업체 서울에 실질적 본사...지방경제 활성화에 저해 요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반월공단내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사실상의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개발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안산시와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반월공단내 1천여개 기업체중
    안산시에 본사를 둔 업체는 9백여개로 90%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업체들은 형식적인 본사를 반월공단내에 두고 있을 뿐 서울등 대도시에
    연락사무소 간판을 내걸고 실질적 인 본사업무를 담당케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본사를 현지에 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지방이전에
    따른 금융지원등 특혜를 위한 것이며 서울등지에 사실상의 본사를
    설치하는 것은 기업운영 관련기관과 정치,경제,교육등 모든 여건이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계부품 제조회사인 O 기업사의 경우 반월공단 현지 본사에는
    상무급인 공장장이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생산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무직 직원과 중역들은 서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인 업무가 모두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회사 이모과장(40)은 "기업을 활력있게 경영하자면 교통과 통신이
    편리하고 관련기관이 몰려있는 서울에 사실상의 본사를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경제단체 직원 박모씨(48)는 "반월공단내 대부분 기업들이
    사실상의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일 "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업 대부분이 형식적이나마 현지에 본사간판을 걸고
    있으면서도 지역사회 기여도가 주민의 기대치에 못미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지도등을 통해 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1. 1

      이민 가면 상속·증여세 안 내도 될까

      한경 로앤비즈 플랫폼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달 29일부터 11일까지 가장 주목받은 글은 해외 거주자나 해외 재산 상속·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다룬 박재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칼럼이었다. 박 변호사는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이 새로 포함되고, 국내 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된다”고 설명했다.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이 국내 디지털 금융과 플랫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현민석 와이케이(YK) 변호사 칼럼도 인기를 끌었다. 현 변호사는 “하나의 플랫폼이 스스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결제·투자·데이터를 한 손에 쥐면서 공정거래, 금융규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동시에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이 밖에 유언대용신탁을 둘러싼 판결(조웅규 바른 변호사),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조필제 광장 변호사), 노란봉투법상 쟁의행위(박재우 율촌 변호사),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규제 강화(김현정 태평양 변호사)를 다룬 글도 주목받았다.박시온 기자

    2. 2

      "검·경·금융당국 '원팀' 활약…피싱 총책 검거 대폭 늘어"

      “그동안 단순 현금수거책만 잡았다면, 이제는 조직 총책까지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캄보디아 포이펫에서 원격 로맨스 스캠을 벌인 조직원을 대거 기소한 김보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합동수사부장(사진)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원팀’ 수사 시스템이 갖춰진 덕분”이라며 “자금세탁, 현금수거, 대포통장 등 계열사처럼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배후를 잡아야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을 정보기술(IT) 발달로 가장 정교하게 성장한 범죄로 진단했다. 동부지검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포이펫에서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인 척 채팅하고 가짜 스페이스X 앱을 만들어 한국 피해자들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그는 “과거엔 콜센터로 피해자를 속여 ‘보이스피싱’이라 불렸지만, 현재는 SNS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스캠’으로 발전해 해외 거점을 둔 국경 없는 범죄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로맨스나 몸캠 피싱은 피해 남성들이 채팅 유인책(채터)과 나눈 대화에 사적 내용이 많아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린다”고 설명했다.지난 6일 출범한 합수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검찰·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출입국외국인청 인력을 모아 구성됐다.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합수단이 정식 직제로 승격된 것이다. 경찰 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검찰 조직에 포함한 첫 사례다.작년 8월부터 합수단장으로 활동해 온 김 부장

    3. 3

      "가공한 2차 데이터도 저작물"…네이버 승소 결정타, 광장 '기술 변론'

      정보통신업계의 데이터 크롤링(추출) 분쟁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네이버를 대리해 승소하며 ‘기술적 입증’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광장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과정을 강조하는 한편 침해 과정을 기술적으로 밝혀내는 프레젠테이션(PT)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했다는 평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24부(재판장 우성엽)는 지난달 24일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이 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윈프로퍼티 측에 8000만원 배상을 판결하고, 서버에 저장된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 삭제도 명령했다.네이버를 대리한 광장(김운호·곽재우 변호사)은 네이버 엔지니어와 함께 다윈프로퍼티의 저작권 침해가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펼쳤다. 지식재산(IP) 재판 변론 과정에서 열리는 ‘기술설명회’가 핵심 역할을 했다. 광장은 다윈프로퍼티 DB 소스 코드에 정보 출처가 ‘source: Naver’로 표시된 점과 네이버 DB에 직접 접속해 데이터를 요청한 정황 등을 PT 자료로 상세히 설명했다.다윈프로퍼티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버 DB가 한 부동산 업체의 원본 데이터를 가공·편집한 ‘2차 데이터’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광장은 네이버가 원본 데이터를 가공·편집해 플랫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인력을 투입해 왔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크롤링된 데이터의 질적 측면을 엄밀히 따져 위법성을 판단하는 추세를 변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재판부는 “네이버가 허위 매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광장 측 주장을 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