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는 20일 실시되는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행위를 일선공무원들의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색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상하되 폭력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경대처할 방침이다.
* 전국검사장회의 소집, 선거 대책등 시달 *
대검은 3일 상오 대검찰청회의실에서 4개 고검장과 12개 지검장등
검찰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공명선거를 위한 검찰
권행사 방향과 불법폭력시위대책, 민생치안확립방안등 검찰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세서 훈시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국가권력의
과잉행사도 거부하지만 사회기강 유지를 위해 당연히 나서야할 때 주저하고
실기하는 공권력 행사도 엄충히 비판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검찰은 더욱 결연한 의지로 자유민주주의 세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일제의 세력과 파괴적 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 김법무 "선거사범 신속, 공정처리" 지시 *
김장관은 이어 " 검찰은 공명선거없는 민주화란 있을수 없다는 인식
아래 각종 선거사범을 색줄, 신속 공정하게 사법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최근의 시위사태등과 관련, "이제는 전근대적이고 비민주
적인 시위문화를 청산하고 시로운 시위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때"라면서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든 집단행동을 엄단함으로써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자"고 강조했다.
한편 정구영검찰총장은 "최근의 시국분위기를 틈탄 각종 사회질서 교
란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일각에서 준동하고 있는 좌익폭력세력을
철저히 뿌리뽑으라"고 지시하고 민생치안과 관련, "그동안 조직폭력과 미약,
강력범죄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범죄적결에 진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제감치안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못하고 있다"며 강력범죄에
기동성있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