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 대소련투자확대 안할듯...루블화태환성등 해결돼야

소련이 최근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국내기업들은 대소
투자진출을 당장 크게 확대하거나 신규투자를 대폭 늘리지 않을 것 같다.
1일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대소투자진출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소련의 루블화 태환성 확보
<>환율 단일화 <>가격 자유화 <>산업의 비독점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과세일원화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또 국내기업이 대소투자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결과제들이 해결돼야 하며 이번 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이 <>외국인
1백% 투자 회사설립 허용 <>과실송금 허용 <>루블화소득 사용보장등은
소련의 현행 "합작투자법"도 명시하고 있어 새로운 조치가 아닌데다
루블화의 태환성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삼성, 럭키금성, 선경그룹등 소련의 자원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기업들은 7월 서방선진국들의 G7회의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관계법안의 세부시행방안이 나올 때까지
신규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내기업들은 현재 소련에 깔린 3천만달러 가량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는 한 신규 투자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 포함된 외국투자자에 대한 천연자원 개발권 부여는
지난 연초 소련연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사전승인없이는 각종자원의
해외반출을 금지한 뒤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자원개발과 반출을 허용한
조치로서 상당히 진전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 나와봐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기업들은 소련의 이번 조치가 오는 7월 런던의 G7회의를
겨냥해 급히 마련됐고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G7회의에 참석, 이번
조치를 근거로 서방국가에 대소자본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