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주식시장 침체로 올해중 계획했던 정부투자기관 보유주식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로 인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세입 결손은 추경편성으로 메운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3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금년중 한전 5천3백억원
<>전기통신공사 4천7백50억원 <>중소기업은행 2천2백억원 <>외환은행
1백60억원 <>국민은행 2백8 0억원 <>국정교과서주식회사 4백억원 등 모두
6개 정부투자기관의 주식 1조7백50억원어치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증시상황에 비추어 이같은 매각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 관계자는 "증권시장이 장기간의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올 하반기중 시황이 다소 회복되더라도 정부가 계획한
투자기관 보유주식의 매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정부보유 주식매각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투자기관 보유주식 매각은 당초 지난해부터 계획되어 왔으나
주가폭락사태로 인해 금년중으로 미루어진바 있는데 현재 상황에 비추어
내년으로 또다시 미룰수도 없어 향후 민영화추진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돼있는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고 향후 주식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이 관계자는 "포항제철, 한전 1차분 등 지난 88, 89년의 정부투자기관
주식매각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국민에게
성장과실을 나누어준다는 당초 취지도 퇴색됐다"면서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유보하는 일이 있더라도 향후 국민주형태의 보유주식
매각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금년중의 보유주식 매각계획의 차질로 인해
1조7백50억원만큼 세입이 차질을 빚게된 재특출자계정에 대한 보전을 위해
올 2차 추경을 편성할때 차질분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