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중최혜국대우 갱신결정 의회에 통고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29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1년간 연장키로
한 그의 결정을 정식으로 의회에 통고했다.
백악관 당국은 이날 이곳에서 부시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의 결정을 통고했다고 밝혔다.
의회에서는 중국의 인권문제와 무역정책등을 이유로 최혜국대우의
연장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혜국대우 연장에 여러가지의
조건을 붙이거나 최혜국대우 자체를 부인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으나 부시
대통령은 그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데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분석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그같은 압도적 다수의
반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7일 예일대에서의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1년간 연장시킨다는 그의 결정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지 미첼 상원 원내총무는
대통령의 결정을 뒤엎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 문제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그에 대한 비판자들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정치문제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85-89년 주중대사를 역임한 윈스턴 로드씨는 이 문제에 관한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최혜국대우의 갱신을 승인하도록 의회에
촉구하고 이에 대한 조건은 인권향상 하나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