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내일 김대표와 주례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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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30일하오 국무총리실 회의실에서 정원식국무총리
서리및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을 비롯, 당정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이 이번주초 제시한 시국수습방향에
따라 물가등 경제안정대책 <>평화적 시위확립방안 <>주택안정공급및 토지
제도개선방안등 후속 시국안정 대책들을 협의한다.
특히 이날 회의는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방안을 집중 논의,
<>집시법에 집회의 금지및 제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집회금지를 제한토록하고 <>시위진압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위주의 해산방안을 강구하며 <>집회상설 허용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정은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을 위한 집시법개정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법개정시기등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회의는 공공질서를 해치지않고 시민에 불편을 주지않는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되 화염병투척등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물가인상률을 한자리숫자로 억제하기위한 재정긴축방안등을
논의하는 한편 서민들의 불만이 주택문제에 있다고 보고 <>영구임대주택과
서민주택건립확대 <>달동네 무허가주택양성화방안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세율 인상 <>부동산과표의 현실적 조정문제등을 중점
협의할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그밖에 시도의회선거가 과열될 조짐이 높다고 판단, 금품및
향응제공, 흑색선전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차원에서
대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측에서 김대표 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 김윤환사무총장,
나웅배정책위의장, 김종호총무등 당3역, 김진재총재비서실장,
박희태대변인등이, 그리고 정부측에서는 정총리서리외에 최각규부총리,
이상연내무 이용만재무 김기춘법무 조경식 농림수산장관등과
손주환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등이 참석한다.
서리및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을 비롯, 당정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이 이번주초 제시한 시국수습방향에
따라 물가등 경제안정대책 <>평화적 시위확립방안 <>주택안정공급및 토지
제도개선방안등 후속 시국안정 대책들을 협의한다.
특히 이날 회의는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방안을 집중 논의,
<>집시법에 집회의 금지및 제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집회금지를 제한토록하고 <>시위진압방법을 개선하여
안전위주의 해산방안을 강구하며 <>집회상설 허용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정은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을 위한 집시법개정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법개정시기등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는것으로 알려져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회의는 공공질서를 해치지않고 시민에 불편을 주지않는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되 화염병투척등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키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물가인상률을 한자리숫자로 억제하기위한 재정긴축방안등을
논의하는 한편 서민들의 불만이 주택문제에 있다고 보고 <>영구임대주택과
서민주택건립확대 <>달동네 무허가주택양성화방안 <>1가구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세율 인상 <>부동산과표의 현실적 조정문제등을 중점
협의할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그밖에 시도의회선거가 과열될 조짐이 높다고 판단, 금품및
향응제공, 흑색선전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차원에서
대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당측에서 김대표 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 김윤환사무총장,
나웅배정책위의장, 김종호총무등 당3역, 김진재총재비서실장,
박희태대변인등이, 그리고 정부측에서는 정총리서리외에 최각규부총리,
이상연내무 이용만재무 김기춘법무 조경식 농림수산장관등과
손주환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