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민간경제단체관계자들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무조건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재벌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9일 상오 반도유스호스텔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공개토론회에서
전대주전경련상무는 " 그간 대기업들이 부동산투기나 일삼는 등 마치 악의
근원인 것처럼 비춰졌으나 좀더 객관적인 인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제력집중을 무조건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무는 삼성반도체나 현대자동차 등은 그룹이 뒷바침되었기 때문에
클수 있었다고 말하고 토지소유의 집중같은 문제도 단순한 소유의
집중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이용효율면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장개방으로 포드 등 외국의 초대규모기업들이 밀려들어와
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논리로 경제력집중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승철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벌기업들의 소유집중으로 경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소유집중은 사실 얼마 안되며
오히려 경영의 집중이 더 문제라고 말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충분한
분석을 거쳐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도 전문경영인의 영역은 점차
넓혀나가야겠지만 소유자를 무조건 경영에서 빠지도록 하는 것은
경영효율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상호주보유, 여신집중 등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