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청와대, 통일원, 외무부, 안기부등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대책반을 구성, 북한의 유엔가입결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남북대화전략등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뒤 다음달
중순께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결정은 배경이 무엇인지를 떠나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따라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대책반을 구성, 고위급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측이 후속조치로 고위급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조만간 거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측이 반응이
없을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측에 대화재개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고위급회담이 재개되면 기본합의서 채택과
서울.평양상주대표부 설치등을 적극 추진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라며
"북한도 유엔가입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에서 종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가입문제에 대해서는 고위급회담과 분리시켜
유엔대표부를 통해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유엔채널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