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 군사분야 의제 불포함 방침 ****
한.미.일간 외무부 고위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제1차 3개국 고위정책협의회
가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말 이상옥외무장관의 미.일순방시 구성키로 합의한 3개국
정책협의회에는 외무부의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외교정책기획실장(차관
보급)이 우리측 대표로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정부는 한.미.일 3개국 정책협의회가 우리의
주도에의해 구성되는 만큼 올가을 제46차 유엔총회가 끝난뒤 첫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외교경로를 통해
정책협의회의 구체적인 성격과 운영방법등을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개국 합동정책협의회는 기본적으로 관련국간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다루게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안보및 군사분야는 한국과 일본이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르기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개국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 이같이 <군사안보>문제를
배제키로한 것은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과 상호방위조약등 별도의
안보협력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외에도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일본이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