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는 6월중 실시예정인 광역의회 의원선거에 정당의 개입이
허용됨에따라 이번 선거가 과열.타락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검찰력을 투입해 불법선거운동을 단속,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락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처벌키로 했다.
대검은 22일 상오 대검13층 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검사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광역의회의원 선거실시에
즈음한 선거사범 단속및 처리지침과 "불법선거운동 1백11개 유형"등을
시달하는 한편 최근의 각종 불법사태및 노사분규, 학원 안정대책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흑색선전,금품.폭력선거등 고질적인 3대
선거사범과 사전 선거운동을 중점단속하고 불순세력에 의한 선거방해는
물론 선거에 편승한 불법집단 행위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 추천과 관련,금품을 주고 받거나 정당,후보자등이
금품을 제공 또는 기부하는 행위등 정당관련 선거범죄를 집중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검공안부 지휘하에 각 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23일부터
개표완료일까지 단계별 특별근무를 실시, 24시간 수사지휘제체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선관위와 이해관계인의 고소,고발을 기다리지않고 적극적인
인지활동을 벌여 사전선거운동사범과 신종 선거사범을 색출,엄단하는
동시에 각 지역 선관위, 행정기관 선거전담반, 경찰등과의 1일 점검체제를
강화해 다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정구영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이번 선거는 지난3월의 기초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법상 정당의 참여가 허용될 뿐 아니라 향후 국회의원선거
승리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각 정당,정파가 총력전을
벌임으로써 전례없는 과열.타락선거 가 예상된다" 며 "검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기초의원선거에서 이뤄냈던 선거혁명의 신화를
재창조하라"고 당부했다.
정총장은 또 "최근 과격운동권의 분.투신을 노학연대투쟁의 빌미로
삼아 전국적으로 노사분규를 배후조종, 총파업을 유도하는 핵심주도세력을
색출하고 노사분규의 조짐이 보이는 즉시 지역대책협의회등을
활용,초동단계에 공권력을 투입하라"면서 "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배후 조종세력을 철저히 수사, 실체를 밝힌뒤
사전영장등을 발부받아 끝까지 추적,검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강경대군 장례식장에 뿌려진
이적.용공유인물의 제작단체인 ''사노맹'' ''한민전''등 좌익세력및 최근
잇달아 불법적인 연대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노협,연대회의 핵심인물과
불법집회및 시위 주동자, 화염병투척등 극렬행 위자에 대한 검거에
나서는등 불법사태에 단호히 대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