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정치,외교,사회,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전략, 전술과 심리전을
사용하여 체제붕괴나 정부전복을 꾀하는 독특한 전쟁양상 이른바 ''저강도
(저강도)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군당국은 이에대한
강력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검 마약과장 유창종 부장검사는 22일 하오 2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육군교육사령부와 미태평양육군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제15차 태평양지역
육군관리세미나(PAMS)에 참석,"마약퇴치를 위한 국제협력및 저강도작전"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마약은 한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황폐화시킬 만큼 강력하기때문에 한반도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때 마약사용과 밀매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저강도분쟁
가능성을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부장검사는 또 "지난해 11월 일본에 있는 북한관리(사무관) 1명이
북한에서 밀수입한것으로 알려진 ''아편''과 ''에페드린''의 소지 혐의로
일본경찰에 체포된적이 있다"면서 "이 마약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었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뢰할 만한 정보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권력자들은
다른나라로 밀수 출할 목적으로 많은양의 아편을 농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우리는 북한과 연관된 각종 마약사건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부장검사는 "마약이 군에 침투할 경우 군 뿐만아니라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 군인들이 대부분 마약의 유혹에 약한
같은 또래의 청년인 점을 감안, 군은 항시 잠재적 마약 침투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부장검사는 이와함께 " 군당국은 장병들에게 마약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마약남용 테스트를
수시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마약법 집행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사회는 물론 군내부에서의 마약침투를 막아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