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시위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치사정국을
조속히 광역의회 선거정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국정상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위해 내각개편문제를 비롯, 구속자석방, 물가와
주택문제등을 포함한 경제대책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법위반사범에 대한 특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각문제등 일부 시국수습방안의 내용과 방법, 시기를 놓고
당정간에 적지않은 이견을 보여 구체적인 수습책의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각개편문제는 청와대측이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측에서는 이를 조속히 단행하는 것이 시국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명권자인 노태우대통령이 아직까지
개각에 대한 결심을 하지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따라 개각의 폭이나
시기등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이번주말께로
예상되던 내각개편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국정쇄신의 핵심이 내각개편에 있으며,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시국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의 정부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삼대표는 20일 서울시내 10개 대학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위기관리능력이 있다"고 전제, "당도 새로운 국면을 맞아 난국을
타개해 나갈 것이며 현시국에 대한 몇가지 가닥이 금주내에 잡힐
것"이라고 말해 내각개편문제를 포함한 시국수습안이 이번주 중에 발표될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광역선거등을 앞두고
국면전환을 위해 내각개편을 포함한 시국수습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각문제는 향후 정국운영등을 감안,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노대통령의 기본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들이 물가와 주택문제등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으나 최근 2.4분기에 접어 들며 물가와
부동산가격등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경제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을 잡기 위한 조치보다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해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폭적인 정책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다만 보안법개정취지에 따른 구속자의 석방은 금주중에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