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일정 연말까지 제시키로...정부

정부는 금리자유화 및 외환거래 자유화일정까지를 포함한 단계적
금융시장 개방일정을 올해말까지 미국 등 선진국들에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강력한 금리자유화 일정 요구에 대해
"금리자유화는 어디까지나 국내 경제여건에 맞추어 스스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공식적인 거론조차 꺼려왔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미.일구조조정회의가 끝나는 오는 23일 동경에서
있게될 한.미 고위관계자간 비공식회담석상에서 전달할 계획이다.
이 비공식 모임에는 우리측에서 이환균재무부 기획관리실장(한.미금융
정책회의 우리측 대표)과 진영욱국세금융과장, 박진규증권정책과장이
참석하며 미재무성에서는 달라라 차관보와 뉴먼 부차관보가 참석한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금융시장개방 일정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은 미국금융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조항을 담고 있는 "금융보복법안"(일명 리글법안)이 미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의 "개방의지"를 미국측에 보여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여름에 있을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양국간 경제현안에
대해 서로 입장을 사전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압력으로 내년초부터 국내증권시장을
본격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지난 88년말 에 발표한후 그 일정대로 증권시장 개방준비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자유화나 외환거래자유화 일정제시 요구에 대해서는
금리의 경우 국내경제여건을 보아가면서 추진해야 할 국내적 문제라는 점,
외환거래자유화는 핫머니(단기차익을 노리는 유동자금)의 유입을 촉발,
국내금융시장을 크게 혼란 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는 이번 동경에서의 비공식회합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금융기관 전산망의 공동이용, 증권거래소회원가입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일임을 주지시키고 다만 미은행 또는
증권사들이 국내 시중은행, 증권사들과의 접촉을 강화, 협조를 얻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있었던 1, 2차 한.미금융정책회의(FPT)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약속했던 조치들의 그간 이행사항과 상반기와 하반기중에 조치할
사항들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