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이 한국의 자금지원을 받아 올해 수입할 8억달러규모의
소비재에 대한 국내 업체간 물량배정에서 특정 재벌그룹들이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차지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대소소비재 수출물량을 업체별로
"안배"하겠다던 당초 정부 방침과는 달리 재벌그룹인 삼성,
럭키금성그룹이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금액기준으로 각각 3억5천만달러,
1억5천만달러선을 배정받아 이 두 재벌그룹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
62.5%인 5억달러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 집계됐다.
또 대우와 현대는 각각 1억달러규모로 이들 4개 재벌그룹에의
배정물량이 전체의 87.5%인 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4개 재벌그룹과 마찬가지로 종합상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효성, 선경, 쌍용그룹은 각각 2천만-3천만달러의 소액물량만을
배정받았다.
특히 지난 17일 내한한 코프체프스키 소련 대외경제부 아주국장을
단장으로 한 소련정부의 실무대표단이 20일부터 한국정부와 벌이는 협상을
통해 대한수입품목에서 신발 등을 빼는 대신 전기.전자제품을
추가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 져 마지막 협상이 끝나면 특정
재벌그룹에 대한 물량배정 편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철강을 배정받은 삼미를 비롯, 골든벨(화학제품), 한주화학,
삼천리(염료 중간체), 태광산업, 한일합섬(아크릴 방적사),
도루코(면도날), 국제상사, 화승(신발) 등 중소업체들의 배정물량은
예상보다 턱없이 적은 수준에서 사실상 물량배정 이 모두 끝났다.
대소소비재 수출물량을 업체별로 안배하겠다면 당초 정부 약속과는
달리 대부분의 물량을 특정 재벌그룹이 차지한 것은 정부에서 물량배정을
맡겠다고 했다가 이를 바꿔 업계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하는 등 일관된
행정을 펴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 되고 있다.
업계도 업체별 물량 배정 기준을 처음부터 수출실적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회원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등을 거쳐
형식적인 절차 만을 밟아 물량을 배정했는데 재벌그룹들은 소련
대외무역공사(FTO) 등에 강력한로 비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종합상사의 관계자는 " 정부자금에 의한 수출물량 배정이 진통끝에
특정 재벌에 편중된 것은 중소기업보호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며 "
전문업체는 물론 대부분의 소형업체들은 당초 정부약속만 믿었다가
물량을 빼앗기게된 셈 "이라고 강하게 불평했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소련측이 정부가 물량배정에
개입하지 말 기를 요청, 당초 방침을 바꾸게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업계
자율에 맡긴 이상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