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가 흑자도산의 초기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금흐름(cashflow)과 실물생산사이에 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은 가중되는 자금난을 호소해오는 업계에 대하여
5월이 되면 자금사정은 훨씬 나아지고 시중금리도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4월은 세금납부기간이어서 그렇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5월들어 시중의 자금사정은 더 악화되고 있고 사채금리도 더 올라가
월 3%에도 돈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현재 한은이 적용하고 있는 중심되는 논리는 경제의 과열이다.
이점에는 수긍이 간다.
한은은 올해의 GNP성장률 예측치를 최근 또 한번 올려서 9%로 잡고 있다.
GNP가 9%대로 성장한다면 확실히 과열이다.
과열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그 경제의 자연성장률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자연성장률이란 노동력의 증가율과 노동자 1인당 생산성증가율의
합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자연성장률을 얼마로 잡아야 하는가는 다소 이론의
여지가 있겠으나 6.5~7.5%정도로 잡는 것이 어떨까한다.
일본의 경우 60년대 중반까지 자연성장률은 12%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4~5%로 낮추어졌다.
일본의 매크로 경제운용은 이 자연성장률이 유지에 집중되고 있다.
성장률이 4% 이하가 되면 불경기라고 판단하여 확대적 미조정정책을
쓰고 5%가 넘으면 과열을 우려하여 수축적 정책을 쓰는 것이다.
우리경제가 올해 9% 성장한다고 본다면 한은의 주장처럼 통화량
공급에 다소의 제동을 가하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수긍이 간다.
총통화증가율을 17%선에 억제하겠다는등이 그것이다.
경제의 과열은 물가상승을 유발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노동력부족속에서 임금상승압박이 가중되게 되면
임금-물가의 나선적 상승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과 같은 수입의 증폭도 유발한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고금리와 자금경색은 상당부분 의도적인
정책실시의 효과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재량적(discretionary)금융정책은 그러나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실시방법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매우 정확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정책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그리고 나쁜 방향에서 몰고올 우려가 있다.
그런데 현재도 총통화 증가율이 19%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실은 긴축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조바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당국은 적어도 재량적 통화긴축을 하려면 통화량과
GNP성장률만 보고서는 제대로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해 낼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기를 조정하되 경제가 전체적으로 흑자도산에 이르는 위험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 중심에는 GNP 9%의 성장도, 수입의 폭증도, 인력난도 건설업
경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건설업은 그 소득적 활동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크적 측면이 더 두드러진다.
한은이 편제하고 있는 자금순환계정에는 불행하게도 토지나
부동산관련 자금흐름이 빠져 있다.
예금 채권 주식등 보다도 토지는 현재 훨씬 더 큰 자산이다.
그런데 지금 그 부동산 호경기가 건설공급과잉과 지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자동소멸적(self-dissipation)인 하강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경기의 불은 꺼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순환의 전체구조와 전반적 경제활동이 부동산
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진행형태가운데 남아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금융부문은 통화공급과 여신운용에 있어서 이러한
연결점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전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을
것이다.
총통화를 긴축하는 것보다는 예금이자율을 자유화하고 금융규제
방식을 간접방식으로 일정을 앞당겨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반면에 정부는 정부공사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속도를 당분간
대폭 억제할 필요가 있다.
금년 한햇동안 주택 60만가구분을 공급하겠다고 불을 지른 것은
정부였다.
경제의 모든 불안정 요인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올해의 주택공급규모를 30만~40만호까지로 대폭 줄이는 대신
기왕 짓는 분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금융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도 그렇다.
특히 인력난을 고려해서라도 투자의 과잉수준을 줄여나가야 한다.
인력절약형 투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단기적으로 집행되면
그것 때문에 인력부족과 자금부족을 동시에 초래한다.
정부 통화당국 기업이 서로 경제의 체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순조럽게, 그리고 맡은 분야에서 불안정 요인을 창출하지 않도록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