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정부는 15일 소련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8개항의 위기타개
방안을 내놓았다.
연방정부와 공화국 정부 관리들이 이번주 모스크바 근처의 한 저택에서
모임을 갖고 마련한 이 위기타개 방안들은 연방정부가 소련경제의 주요
부문들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일부 권한을 각 공화국들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소련 인테르팍스 통신은 새 방안들이 산업생산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과 벌을 동시에 구사하는 ''당근과 채찍''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통신은 8개항의 계획이 소련 15개 공화국 가운데 13개 공화국의
토의를 거쳤으며 올해 안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민영화''를
포함한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인테르팍스에 따르면 이번 위기타개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1년 한해동안 파업을 금지하고,각 기구들에게 상급기관의 결정을
실행할의무를 지우는 법률을 제정한다.
2. 연방,공화국,지방 수준에서 각기 올해 하반기의 긴급예산을
책정,자본투자와 방위비,행정지출을 감축한다.
3. 식량과 소비물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혜택 등 조치들을
실시한다.
4. 각 공화국들은 금과 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을 나누어 가지며
외채부담도 나눠진다.
5. 올해 2/4 분기중 각 공화국들이 자체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한다.
6. 대외무역 촉진을 위해 올해 3/4 분기중 경화과세,수출보험 제도의
창설등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한다. 또 루블화를 태환화폐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7. 외국기업들의 대소 투자를 허용하고 자유경제지역의 창설에 관한
계획을 올해 말까지 입안한다.
8. 새로운 세법이 이번달 최고회의에 회부된다. 또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점심식사와 약품, 운송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부보조를 해준다.
블라디미르 슈체르바코프 소련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의 위기타개책을
제시하면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조치들을 포함한 극단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와 공화국 정부 관리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계획은
시장경제 전환속도를 놓고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논란이 한달여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소련 관영 타스 통신은 이와관련,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난달
9개 공화국 지도자들과 가진 회담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의 사전준비작업이 신속하게 완료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