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업하는 외국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위한 법안이
9일 미의회에 성정됐다.
이법안은 FRB(중앙은행)에 대해 외국은행규제권한을 대폭 확대강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미국은 지난해 아랍투자자들이 소유한 BBCI은행의 퍼스트아메리칸
주식비밀매입사건과 이탈리아BNL은행의 불법융자제공과 관련, 외국은행의
영업규제를 서둘러왔다.
법안은 현재 외국은행이 미국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할때 주정부관계당국의
허가만 회득하면 되던것을 FRB의 인가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규제절차가
없거나 느슨할 경우 인가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FRB가 외국은행사무소를 심사할수 있는 권한도 추가로 부여했다.
이박에 외국은행이 미은행의 주식에 의해 보증된 증권담보융자를
할경우 보고서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했다.
이 법안은 FRB와 상원은행위원회 주도로 입안됐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은행들은 미국내 총금융자산의
18%에 이르는 6천2백60억달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