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발행이 지나치게 단기채에 편중되어 있을뿐 아니라 금리구조도
단기채금리가 장기채금보다 높은 역조양상을 보이고 있어 채권시장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6일 대우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국내발행 국공채의
만기구성비는 1년이하 단기채가 61.5%를 차지한 반면 5년이상 장기채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구조도 대표적 단기채인 통안채 발행금리가 연 13%인데 반해
20년만기 국민주택채권은 연 3%, 5년만기 국민주택채권은 연 5%에 불과한
것을 비롯 심각한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 미국등은 장기채금리가 단기채보다 높을뿐 아니라 국채만기
구성비도 일본의 경우 장기국채가 80%수준에 이르고 있어 금리안정화와
함께 일반채권투자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채권시장의 경우 국공채 물량을 대부분 금융기관이 안고 있어 개인
보유물량은 10%를 밑도는 반면 일본의 개인보유물량은 2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채권관계자들은 금리안정과 채권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장기채
개발과 함께 장기채금리의 실세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