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잔액
동결등의 추가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계속 매각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도높은 후속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3일 "정부가 이번에 추가제재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취지를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 자발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끝내 정부시책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추가제재조치는 어디까지나 해당기업들의
도산가능성등을 고려,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전제, "대기업들이 끝까지 정부방침에 반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도높은 2단계 추가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해당 기업들의 부동산처분
등에 관한 태도를 주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미처분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여신중단 <>소속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여신중단 등 극약처방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문제는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1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업들이 정부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정부가 정한 틀안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추가제재조치에 따른
기업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 그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