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불응 40개 재벌기업 여신동결

정부는 "5.8 대책"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해 여신(대출금과 지급보증)잔액을 오는 8일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달말까지 처분하지 않는 계열기업군(재벌)에
대해서는 새로운 여신관리제도에 따른 주력업체를 1개사만 선정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재를 가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일
상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정영의 재무부장관,
이진설 건설부장관, 박용도 상공부차관, 서영택 국세청장, 이용만
은행감독원장, 김태연 국무총리행정조정실제2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추가제재조치를 결정했으며 재무부가
이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또 이러한 추가제재방안에 의거, 롯데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잠실 롯데제2월드 부지와 현대그룹의 현대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부지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성탄좌가 보유하고 있는 경북 문경 조림지는
국유림관리특별회계에서 매수하고 한진그룹의 제동흥산이 갖고 있는
제주목장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 매수토록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 재벌기업은 모두 22개 그룹,
40개사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8일 수준에서 여신잔액이
동결됨으로써 기존 대출금의 상환범위안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다거나
만기도래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기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신규여신이 전면 중단된다.
또 새로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주력업체를 3개사씩 선정할 수 있는
30대 계열기업군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 기업을 거느린
재벌은 현대, 롯데, 대우, 한진, 쌍용, 한국화약, 동아건설, 두산,
동국제강, 한일합섬, 금호, 삼미, 동부, 극동정유, 벽산, 동양화학,
진로그룹등 17개 그룹으로 이들은 주력업체를 1개 사밖에 선정하지
못하게 됐다.
여신잔액이 동결되는 22개 계열기업군, 40개사는 다음과 같다.
<>현대 =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 = 대우중공업 <>한진 =
제동흥산 <>쌍용 = 쌍용자동차, 쌍용제지, 쌍용엔지니어링, 쌍용양회공업
<>한국화약 = 빙그레, 동보산업 <>동아건설 = 대한통운, 대한통운협진
<>롯데 =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물산, 한국후지필름판매, 호남석유화학
<>두산 = 동현건설 <>동국제강 = 동국제강, 조선선재 <>한일 = 연합물산,
한일레저개발 <>금호 = 광주고속 <>삼미 = 삼미금속 <>동부 = 동부산업
<>극동정유 = 고성진흥 <>벽산 = 동양영화 <>진로 = 펭귄 <>동양 화학 =
유니온, 동양화학 <>아남산업 = 동안종합개발 <>대성산업 = 대성산업,
문경 새재관광, 대성탄좌개발 <>계성제지 = 동양고속 <>라이프주택 =
라이프유통, 라이프주택개발, 경주조선호텔, 라이프통상 <>럭키금성 =
성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