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개 상임위 오늘 열려

국회는 1일 운영.법사.상공.동자.노동위를 제외한 12개 상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안건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다.
국회는 또 이날하오 예결위를 가동, 위원장에 김용태의원(민자)을
선출한뒤 걸프전 2차추가분담금(2억8천만달러)지출을 위한 추경안을
2일까지 심사한다.
이날 내무위는 연3일째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대한 책임추궁과
전경운영쇄신책등을 다루며 외무통일위에서는 한소 제주정상회담성과,
한소선린협력조약체 결문제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0일 내무위에서 이상연내무장관은 "대간첩작전에 투입돼야
할 일부 전경병력이 치안유지 목적으로 시위진압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경의 탈법적 운영을 시인하고 "현재 시위진압에 동원되고 있는 66개
중대병력을 오는 6월까지 의경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전경을 의경으로 교체한뒤 의경을 일반경찰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에서 조경식농림수산장관은 "남북직교역으로 추진키로한 쌀
5천t의 북한반출에 미국이 아직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미루어 교역량을 10 만t(약 70만섬)으로 확대하더라도 이의제기가
없을것으로 본다"며 "설사 북한과의 쌀교역을 미국이 문제삼더라도
민족간의 교류인 점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장관은 "공급부족인 양파 4천3백t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끝냈으나
국내가격이 kg당 5백원이하로 떨어지면 수입양파 방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원진레이온 근로자 중금속 중독원인 규명을 위해 원진레이온
직업병및 작업환경실태조사 소위(위원장 김병용의원.민자)를 구성, 5월2일
현지조사활동을 벌이고 3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측에 재발방지와
피해보상대책등을 촉구키로 했다.
건설위에서 이진설장관은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누진중과세와
임대소득의 과세로 주택투기를 막아 나가겠다"고 말하고 "6대도시및
경기도의 주택전산화 완료에 이어 오는 93년까지 나머지 시도전산망
작업을 완료, 주택관련 조세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이종남법무장관은 수서사건과 관련, "장병조전청와대비서관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은 공소사실이 인정될 겨우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장씨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작성된 자백조서의 임의성을
시인했다"면서 "앞으로 검찰은 증인신문등 공소유지를 위한
제반법정활동을 강화하여 사안에 상응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